2035 NDC '53∼61%' 확정…李대통령 "반드시 가야 할 길"
국무회의 심의·의결..."현실 여건과 국민 부담 종합적으로 감안"
| 한스경제=주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좀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문제) 등을 잘 챙기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공정위 사무처장이 "잘 챙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