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이전·해사법원 설치 논의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부산해사법원 설치 연계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양행정과 해양사법 기능을 연계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해양 관련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박재율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가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임말숙 부산시의원 ▲박문학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추진위원회 변호사 ▲고성진 울산변호사회 변호사 ▲최성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장 ▲이혜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이진우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등 해양·법률·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파급효과 ▲해양금융 및 법률 인프라 확충 필요성 ▲부산해사법원 설립을 통한 해양지식산업 육성 전략 ▲그리스 피레우스 해양클러스터 사례 분석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산이 단순한 행정 중심 이전을 넘어, 해양산업·금융·법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형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할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부산의 미래 해양정책과 해사법원 부산설립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박근록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부산이 해양행정의 실질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사법원 부산 설립과 해양금융·법률 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