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중소기업 96.7%, 중국발 e커머스 초저가 덤핑에 피해

| 한스경제=김종효 기자 | 온라인플랫폼 확산과 함께 중국발 e커머스의 초저가 덤핑 공세가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짝퉁 상품 유통으로 인해 ‘K-브랜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국발 초저가 덤핑과 짝퉁 상품이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와 더불어 K-브랜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기업 79%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거대한 중국 자본의 공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K-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 국내 주력 소비재 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오 의원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정품의 10분의1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국산 정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2019년 2.7조원에서 2024년 8조원으로 약 3배 급증했으며 이 중 중국산 제품 비중이 61.4%에 달한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국내 쇼핑 앱 순위 2·3위를 차지하며 국내 유통 생태계 가격 질서를 빠르게 붕괴시켰다.

중국발 e커머스 등 해외직구와 관련해 미국은 2025년부터 800달러 이하 면세를 전면 폐지하고 중국산 제품에 평균 3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역시 2028년부터 150유로 이하 직구품에 관세를 적용하며 호주는 이미 1000호주달러 이하 제품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중국발 e커머스 공세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K-브랜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피해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짝퉁 상품 단속 강화, e커머스 시장 교란 방지 등 산업 보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