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이중 부과 39만건… 환불 안 된 금액만 1억 원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최근 5년 7개월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잘못 부과된 통행료가 39만 건, 금액으로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00건 꼴로 통행료가 이중 결제되는 셈이다.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료 과수납 발생 현황(2020~2025.7)

김희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에서 발생한 과수납은 12만 5천여 건(6억 4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94%가 환불됐다고 3일 밝혔다. 반면 원톨링 시스템에서는 26만 5천여 건(3억 5천만 원)의 과수납이 발생했으나 환불률은 78%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환불되지 못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약 4억 1천만 원, 원톨링 약 5억 4천만 원 등 총 1억 원에 달한다.

통행료 이중 부과의 주요 원인은 통신 장애와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다. 특히 재정·민자고속도로 연결 구간에서 운영되는 원톨링의 경우 지난 5년간 35만 건이 넘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3만 7천 건이 보고됐다. 하지만 노후 장비 교체는 늦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2023년 1개소, 2024년 2개소에서 시스템을 교체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단 1건도 교체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자도 모르게 이중 결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도로공사가 교통량 증가 탓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환불 체계를 강화하고, 노후 장비 교체 등 시스템 전반을 신속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