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산재에 대한 국가책임 높여야... '선보상'제도 도입"

| 한스경제=주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산업재해 승인 지연으로 치료와 생계유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보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자, 산재 노동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산재 예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및 고령 노동자 증가 등 급속한 현장의 변화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청과 처리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등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본인도 2023년 국감에서 산재 승인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며 참고인으로 피해자를 모시기로 했는데,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곧 목숨을 잃어 함께 눈물 흘렸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산재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재보험의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고용노동부, 김태년·김태선·박해철·박홍배·윤건영 의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