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고도화…기업, 자금 조달 숨통 트이나?

| 한스경제=최천욱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해 나간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인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자본시장 전환과 관련해 금융위는 주식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낮춰 최대 31조6000억 원 규모의 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한다. 

위험가중치를 낮추면 NCR(Net Capital Ratio·영업용순자본비율)의 여유가 생겨 기업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기기업과 소상공인이 보유자산·사업의 증권화를 통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하고 일반 국민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것이다. 

또한 대형 IB(종합금융투자사)에 새로운 조달(발행어음)과 운용(종합투자계좌·IMA)수단을 허용하면서 모험자본 공급(조달액 25%)을 의무화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리스크의 위험도 있다”면서도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벤처 기업 등 기업 업무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상장기업의 단계별 특성에 따른 합리적 진입·퇴출이 이루어지도록 3개 주식시장(코넥스-코스닥-코스피) 역할을 재정립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식시장 역할 재정립, 일반주주 권익 강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