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관세협상·구금사태 국정조사 요구
"700조 쏟고도 협상 타결 안돼…구금사태 대응 의문"
2025-09-16 김현경 기자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국민의힘이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강승규 의원과 외교통일위 소속 김건·김기웅 의원은 이날 의안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꼬이고 있다"며 "700조원이나 되는 돈을 퍼붓고도 통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체류 비자 문제로 300여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사건의 경위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정조사 요구가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승인돼야 조사 활동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