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조직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정...32년 만에 산업·에너지 분리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정부가 32년간 유지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전격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소중립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지만 현재 분산된 체계로는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며 환경부와 산업부의 기능을 통합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 대부분을 이관하고, 명칭도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직(제2차관)을 신설해 전력, 재생에너지, 원전 운영 등 에너지 거버넌스를 총괄하게 된다. 

다만 원전 수출 및 자원 외교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재원 운용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과 예산의 일체화'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며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32년만에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출범시켰다. 이후 통상산업부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조직 개편이 이어졌지만 산업과 에너지는 줄곧 한 부처 소관이었다. 

새 정부 들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조직 개편에 나서자 규제 중심의 환경부 업무 소관 특성상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산업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조절, 원전과 가스, 수소 등 에너지 믹스 전략 재정비 등 에너지 관련 전문적 영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부 간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에너지·기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석유·가스·석탄 등 전통 에너지 관리 기능은 산업부에 잔류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이원화돼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번 개편과 관련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규제와 진흥의 기능을 한 부처에 묶는 것은 철학적·정책적 모순"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