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시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 가능”

|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정부가 전력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하면 수도권의 전력 요금이 인상될 수 있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7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산업·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이 도입될 경우 서울시의 주요 산업과 경제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력요금 지역별 차등제란,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송전 비용 차이를 반영해 발전소가 밀집한 곳의 요금은 낮추고 수도권처럼 타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와 쓰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국 단일 요금제로 석탄·원자력 발전소가 몰린 충남과 강원, 경북, 부산, 전남 등은 전력 자립률이 200% 안팎이고 서울은 10%도 못 미치지만 요금은 똑같다.

이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제 도입론이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장기적으로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력 요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며 “송전에 비용이 드니까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이라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연구원은 지역별 차등제로 서울시 전력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27원이 인상되면 서울시의 생산량은 238억원, 부가가치와 고용은 각각 120억원, 182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생산비용이 커지고 가격이 올라 수요가 줄어들며, 주택용 전기요금도 올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영향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연구가 진행됐다.

반면 kWh당 0.57원 인상에 그칠 경우 생산은 41억원 줄고 부가가치는 21억원, 고용은 3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kWh당 1.92원 오를 경우 생산 140억원, 부가가치 70억원, 고용 107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연구원은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요금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배전 관리, 에너지 복지, 초광역 에너지 협력을 추지하라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 확보, 법·제도적 토대 마련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력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서울에서 증가하고 있어 차등 요금제가 본격 시행된다면 이들 시설이 전기요금 상은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소매 수요자에게 일괄적으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기보다는 대규모 전력 다소비 시설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