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체불-중대재해 처벌 강화해야"

| 한스경제=주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고서 장관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괄적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전략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인 첨단 GPU(그래픽 처리장치) 확보 계획을 들은 이 대통령은 "구매하기로 한 물량을 내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느냐"며 차질 없는 계획 이행을 당부했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수출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관세협상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를 오히려 우리 산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대미교역과 별도로 수출 다변화를 꾀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육성하는 수출 다변화, (새 수출국을 개척하는) 지역 다변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 공관 등을 첨단산업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해보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강조해 온 임금체불·산업재해 관련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에 임금체불 관련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기업의 약 30%가 반복되는 문제를 보이는데 이 기업들이 체불한 임금이 전체 임금체불 금액의 70%를 차지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금체불 문제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선 "요즘 매일 제가 보고를 받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폐쇄 공간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면서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바가지 요금’을 지목하고 법률과 제도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겠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면서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