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PEC 회담 앞두고 서비스 무역 활성화 국제 워크숍 개최

대만·미국 등과 서비스 국내 규제 강화 방안 모색

2025-08-06     임준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CI.

|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호주, 대만, 미국, 싱가포르 등 정부 대표단과 국제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비스 국내 규제란 서비스 무역을 하는 국가 내 절차가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 규범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지난 2021년 타결해 지난해부터 발효됐으며 현재 APEC 16개국을 포함해 총 72개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서비스 국내 규제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국제 규범 이행 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에서 1270억달러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서비스 국내 규제 타결 이후 참여국 확대와 각국의 이행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APEC·WTO 내 최신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 규제 영향과 관광, 인공지능(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 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에 개최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