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후 첫 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 남은 숙제 산적

| 한스경제=주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 등 통상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등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무기 구매 등 안보 의제와 북미대화‧북한 비핵화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신규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지 여부도 미국 측의 관심사다. 아울러 정밀 지도 반출 등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 환율 조작, 중국에 대한 공급망 제한 등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분야에 대한 협상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라고 예고한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하기 위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났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있는 국무부 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을 갖고 공급망 강화, 핵심·신흥 기술 협력을 포함해 양국 공동의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루어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인공지능(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안보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지출 증액, 주한미군 역할·규모 재조정,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동맹 현대화'는 우리에겐 넘어야 할 큰 숙제다. 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 △해외주둔 미군 기능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소개한 개념이다. 

한미 외교장관은 첫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3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 체결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으로부터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에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무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중 하나는 방위비 분담 협상으로 미국은 한국이 현재 약 10억달러(약 1조3966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