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핵심 광물 관세 부과 가능 여부 조사 명령 [The SIGNAL]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광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과 희토류, 이를 이용하는 배터리와 전자제품 등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는 산업에 필수적이며, 무역확대법 232조에 의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에서 이를 미국 내에서 더 많이 조달할 수 있는 방법과 관세 부과 가능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광물과 금속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인 광물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해 만든 소재와 이를 사용하는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폰 등 제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광물과 금속을 제외했으나, 국가안보법에 따라 향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왔다. 그는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및 관련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구리·의약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