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업계 만나 '내부통제 역량 강화'해달라 주문

[한스경제=석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간담회를 열고 주요 보험대리점(GA) 대표들과 만나 GA 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인카금융서비스·지에이코리아룰 비롯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9개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GA업계의 신뢰 제고를 위한 현안 및 당부 사항을 공유,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부원장은 "그동안 대형 GA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GA가 성장한 만큼 높아진 입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본격 구축할 시점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유사 수신행위에 연루되는가 하면 이 중 일부는 제약 없이 다른 GA로 이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영업을 혼탁하게 할 수 있으며 심히 불법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체계를 본격 구축할 시점으로 보고 GA 대표들과 만나 핵심 쟁점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GA 대표들은 간담회를 통해 GA영향력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통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GA가 자체적으로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할 경우 금감원의 제재 경감,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에서 소비자 중심의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자회사 GA의 과도한 모회사 상품 밀어주기 관행이나 불완전판매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GA 대표들은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GA 자체 적발·조치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GA 측은 "금융당국이 위법행위 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와 같은 엄정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써주길 희망한다"며, "법적인 잠재고객(개인정보) DB를 수집·판매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간담회, 내부통제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