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결정, 정부 무능 통감…의료개혁 중단해야"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동결 결정에 정부의 무능을 통감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의협은 24·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부가 제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그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오늘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으며 무능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의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순간까지도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설익은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