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K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시급

[한스경제=김태형 기자] 올해 첨단산업 분야의 중요한 화두는 AI 반도체다. 그 중심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있다. AI 반도체의 경쟁력이 미래 흥망성쇠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국내 탄핵정국으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해를 넘겨 국회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은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가 직접 나서서 AI와 반도체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시설 투자와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직접 나서야 한다.

최근 경기불황 지속으로 경제와 산업분야 경쟁력 회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시설 투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 여야는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반도체 특별법의 빠른 국회 통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주 52시간 근무가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핵심은 아니다.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풀기 보다는 우리 경제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반도체 업계도 근무 52시간 예외 조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는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합의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의 적시를 놓친다면 크게 뒤쳐질 수 있다. 때문에 여야와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정부의 입장은 환영할만 하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한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의 원천기술 개발과 중국의 급속한 추격 속에서 반도체 특별법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는 K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