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적금융 화석연료 투자, 日 추월...매년 13조원 지원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한국이 전세계에서 공적금융으로 화석연료에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하는 두번째 국가로 올랐다. 1위인 캐나다가 신규 화석연료 투자 종식을 선언해 이대로라면 한국이 전세계에서 화석연료에 나랏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1위 국가로 등극할 위기에 처했다.

3일 미국 기후환경단체인 오일 체인 인터내셔널(OCI)이 공개한 상위 5개국화석연료 금융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금융에서 한 해 평균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화석연료 지원에 제공했다. 

1위로 집계된 캐나다(한 해 평균 약 110억달러)는 지난 2022년 말 '청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ETP)' 이행 계획을 내놓으며 사실상 해외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이는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화석연료 지원국이 된 셈이다.

지난해 보고서 집계에서 1위 투자국 일본은 한 해 평균 70억달러(약 9조5000억원)를 화석연료에 투자로 집계돼 3위로 떨어졌다. 

2020~2022년 동안 한국 화석연료 금융의  84%가 가스로 흘러들어갔다. 혼합 석유와 가스가 8%, 석탄이 6%, 석유가 2%를 차지했다. 한국 화석 연료 금융의 72%는 화석연료의 운송 및 가공(중류 부문)에 투자됐고, 그 중 대부분은 LNG 운송 사업에 제공됐다. 

석탄의 경우 석유와 가스에 대한 공적 투자 중단의 좋은 선례를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중·일 3국의 석탄금융 종식 선언은 세계적인 '석탄 금융 퇴출'에 직접적인 효과를 냈다. 마지막 남은 석탄 금융국이던 한·중·일의 금융지원 중단 결정 이후 2021년과 2022년 세계 신규 석탄 금융은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청정에너지 금융은 연평균 8억5000만달러(약 1조1500억원)로, 화석연료 금융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의 청정에너지 금융 규모는 연평균 23억달러(약 3조1000억원)로 한국의 3배가량이다. 

아울러 공적금융 대부분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가스나 석유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돈 가스 인도네시아(Don’t Gas Indonesia) 활동가 시짓부디오노(Sigit Budiono)는 "대부분 가스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 공적금융의 자금 흐름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한국의 공적금융이 가스에 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공동체에 사회적,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석유가스팀장은 "현재 선진국 중석유와 가스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고심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이 신규 화석연료 투자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 저자인 OCI 연구원 클레어오매닉크는 "전 세계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 공적금융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국과 같은 G20 국가들이 기후를 파괴하는 화석연료 사업에 매년 100억달러씩 투자한다면 이러한 국제적 공적금융의 노력이 무색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