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인천광역시가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평가에서 ESG행정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우수) 등급을 받아 2위에 오른 거버넌스 부문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거버넌스 부문이 85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A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3곳 뿐이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조사한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인천광역시는 77.09점을 기록해 ESG행정이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B등급을 받았다. 2021년 발표한 같은 평가에서도 B등급(76.71점)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점수가 소폭 올랐다. 

이번 평가의 지표는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발전기본법·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GRI·ISO26000)등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분야는 환경정책·기후변화 대응·폐기물 배출 및 활용·친환경 생활 등을, 사회분야는 사회정책·보건 및 안전·주거와 생활·고용과 노동·사회통합·성과평가 등을, 거버넌스분야는 행정정책·재정건전성 및 개선도·재정 효율성 및 개선도·소통 및 참여·성과평가 등 총 60개 지표(ESG 분야별 20개)·9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모델을 개발·적용했다.

◆ 다소 아쉬운 환경 부문…폐기물 배출·재활용 분야는 '모범' 

환경 부문은 75.9점을 받아 B등급으로 평가됐다. 직전 평가(74점·B등급)와 비교하면 등급은 유지하고 점수가 소폭 올랐다. 다만, 타(他)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상위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다. 

환경 부문에서 만점(5점 배점)을 받은 지표는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야의 △폐기물 발생, '친환경 생활' 분야의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 2개 지표 뿐이다. 그 외, 4.5점 이상을 받아 만점에 가까운 지표는 △폐기물 재활용 △생활폐기물 배출량 △상하수도 보급률 등 3개 지표였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없었으며,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2023년3월) △제6차 환경계획 수립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2023년3월) △탄소중립 시민실천 '참여공동체' 모집(2023년2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너지 도시 조성 노력(2022년12월) 등을 고려해 총 1.9점이 추가됐다. 

비교적 점수가 높은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야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플라스틱·페트병 등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하는 '인천 심폐(폐합성수지류) 소생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 국민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6대 국정목표와 112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국가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 중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인천시가 추진한 '폐합성수지류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 인천 심폐 소생 프로젝트'가 국민평가단의 호응을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역 대표 막걸리 회사인 '인천탁주'와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록색 막걸리병을 투명 페트병으로 교체·생산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인천형자원순환가게'를 2021년 17개소에서 지난해 65개소로 3배 이상 확대 운영했다. 자원순환 가게에서 회수한 페트병 1만800개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안전조끼(1200매)로 제작돼 배부되기도 했다. 

특히,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버려지거나 태워지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인천시·NH농협은행인천본부·한국환경공단이 함께 폐현수막으로 만든 섬유패널로 어린이용 공원 벤치나 에코백·파우치 등을 제작한 사례도 자원순환의 큰 성과로 꼽힌다. 

◆ 사회 부문, 지난 평가보다 점수·등급 하락…보건·의료·근로여건 등 개선 필요 

사회 부문은 73.38점을 기록해 B등급을 받았다. 직전 평가(80.23점 A등급)와 비교하면 점수와 등급 모두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서 비교적 점수가 낮은 지표들을 추려보면 향후 개선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 

인천시는 △의료기관 병상수 및 미충족의료율 △소득 및 소비생활만족도 △보육시설수 및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여성경영인 종사자 비율 등 지표가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종합하면 보건·안전·주거 및 생활·사회통합 등 분야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근로여건 만족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인천시는 이번 추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2억원에 시비 3억원을 더해 총 15억원으로 지역 내 뿌리기업의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장년 인력 지원 사업 △초급기술자 산업 안착 지원사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점수가 낮은 지표와 달리, 만점을 받은 지표는 없었다. 다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지표는 '보건 및 안전' 분야의 △지역안전등급 △자동차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문화지수, '고용과 노동' 분야의 △고용율 및 창업자기업수, '사회통합' 분야의 △사회적관계망 △사회복지시설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이 있었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폭언 피해 콜센터 상담사 보호·치료 조치 뒷전(2022년3월)을 고려해 총 0.1점이 감점됐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평가 역대 최다 수상 영예(2022년12월)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수 운영사례 전국 대상 수상(2022년12월) △확장현실 메타버스 인천 이음 프로젝트 국무총리상 수상(2022년9월) △전국 최초 4년 연속 노인일자리 종합평가 최우수상(2022년9월) 등을 고려해 총 1.6점이 추가됐다. 

◆ 거버넌스,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재정건전성·소통·참여 등 우수 

거버넌스 부문은 86.65점을 기록해 A등급을 받았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해 최상위권으로 분류된 부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거버넌스 부문이 85점 이상을 기록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를 포함해 경기도·대구광역시 등 3곳 뿐이었다. 

인천시가 만점을 받은 지표는 '재정건전성' 분야의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개선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및 개선도, '소통 및 참여' 분야의 △사회복지예산비율 △정보공개 등이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지역구 시장 화재일 때 해외로 떠난 인천시의회 의장(2023년3월) △수산물 뇌물 받고 횟집서 돈으로 바꾼 공무원 징역 3년 구형(2022년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검찰 송치(2022년9월) △진료비 부당감면 의혹 인천시의료원 경찰 압수수색(2022년4월) 등을 고려해 총 0.8점이 감점됐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한국색채대상 GREEN상 수상(2022년12월) △통계업무 발전 기여로 대통령상 표창 수상(2022년12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2022년11월) △인천지식재산센터, 특허정 성과평가 전국 1위(2022년4월) △인천 도시디자인,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2022년11월) 등을 고려해 총 3.2점이 추가됐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 마일리지 운영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4개 부서와 8명의 유공 공무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청렴 마일리지'는 △청렴교육 이수 △청렴시책 참여 등 청렴활동실적을 관리함으로써 공직자의 능동적인 청렴활동 참여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매년 자율적 내부통제 성과를 평가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한 우수 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표창 및 포상금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상부서와 수상자들에게 "공직자 스스로 행정의 오류를 미리 줄여 나가려는 노력과 비리발생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인천이 되도록 청렴문화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